만화 판례

만화로 보는 임대차보호법

2026-02-12조회 8,234

1. 임대차보호법이란?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
주요 보호 내용:

  • **대항력**: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**계약갱신청구권**: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2. 보증금은 얼마까지 보호될까?

    지역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:

    | 지역 | 보증금 상한 | 우선변제금액 |

    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
    | 서울 | 9억원 이하 | 6,500만원 |

   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6억 9천만원 이하 | 5,500만원 |

    | 광역시 | 5억 4천만원 이하 | 3,800만원 |

    | 그 외 | 3억 7천만원 이하 | 3,000만원 |

    **특히 주의할 점:**

    -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

    -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별개로 소액 보증금을 보호합니다

    -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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